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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중 20% 이상은 65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돼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전날 조사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천122만1천286명)의 20.0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유엔(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0.02%, 2011년 11.01%, 2013년 12.03%, 2015년 13.02%, 2017년 14.02%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
서울은 17개 시도 가운데 10번째로 높은 19.41%를 기록했고,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1.57%)이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 전담 부처 설치를 통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초고령 사회의 주요 문제점과 해결책
■ 문제점
1. 경제 성장 둔화
2. 노인 부양비 상승
3. 의료 및 복지 비용 증가
4. 노동력 부족
5. 노인 소외 및 자살률 증가
■ 해결책
□ 주거 및 복지 시설 개선
- 고령자 복지주택 운영
- 한국형 은퇴자복합단지(K-CCRC) 조성
- 지역활력타운 추진: 은퇴자와 청년층의 지방 이전 유도
□ 사회적 안전망 구축
- 노인 경제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 노인 상담 서비스 및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 정부 정책
- 임신·출산 지원, 보육 확대
-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 소득보장 강화
- 노인 의료비 지원 확대
□ 노인 복지 서비스
- 노인 일자리 창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 노인 보호 대책 마련
- 여가활동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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