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 압박, 그에 따른 미국 내부 경제적 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2월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의 불길이 다시 점화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동맹국에 대한 고율 관세와 중국에 대한 추가 부과로,

무역적자 대신 불법 이민자 문제와 펜타닐 유통을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최신 관세 조치 내용
◇ 대상 국가 및 관세율:
·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25%(에너지 제외), 캐나다산 원유 등 에너지 제품은 10%
·  중국산 제품: 10% 추가 관세(기존 관세에 중첩 적용)13.
·  법적 근거: 국제비상경제법(IEEPA)을 활용, 국경 비상사태 선포를 명분으로 삼음1.
·  보복 조치 대응: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이 추가 관세 인상 또는 적용 범위 확대 가능성을 명시1.

 

◆ 트럼프 1기 관세 정책과의 비교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34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관세 범위를 확대해 2,500억 달러 규모로 늘렸습니다.

 

2020년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는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 약속을 포함했으나,

이행률 60% 미만으로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책은 1기보다 동맹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점이 특징이며,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율(10.3~12.5%)보다 낮은 추가율(10%)을 적용해 역설적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 관세 부과 배경과 명분
◇ 주요 명분:
· 불법 이민자 유입과 펜타닐 밀수 방지를 공식적 이유로 제시.
 무역적자 대신 국가안보를 강조한 점이 이전과 차별화됨.
· 정치적 목적: ‘미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 국내 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내세움.

◇  보복 조치와 글로벌 영향
· 캐나다: 155조 원 규모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 관세 발표.
· 멕시코: 관세 외에 비관세 장벽(규제 강화 등) 동원 예고.
· 중국: WTO에 제소하며 다각적 대응 전략 구사.
· 경제적 영향:
미국 내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예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멕시코산 제품→중국산으로 대체 등).

 

◇ 전망과 쟁점
트럼프 정책의 장기화 여부에 따라 관세-보복-재보복의 악순환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동맹국에 대한 고율 관세는 기존 무역협정(USMCA 등)을 훼손하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역설적 우위를 잃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또한, 2020년 무역합의 실패 사례를 볼 때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남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각적입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 소비자 물가 상승: 멕시코산 농산물(야채 60%, 과일·견과류 50%)과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원유 10% 관세)에 대한 관세로 식료품 및 유류 가격이 급등할 전망입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0센트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인플레이션 추정치:
2025년 기준 0.43%p 상승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2026년까지 연 1%p 인상 가능성(미 의회예산국)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경제 성장률 둔화
◇ GDP 감소 전망:
캐나다·멕시코 관세(25%)로 4년간 GDP 2,000억 달러 감소 (PIIE)
중국 보복 시 550억 달러 추가 위축 예상
2026년 성장률 1.5% 하락, 2027년 2.1% 역성장 가능성(EY 컨설팅)
◇ 산업별 충격: 자동차 생산비가 대당 3,000달러 증가하고, 철강·의약품 등 전략 산업 공급망이 교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가계 부담 증가
◇ 연간 추가 지출:
4인 가구 기준 3,342달러(ING)
세금 공제 후 소득 930달러 감소(세금정책센터)
무역전쟁 확산 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정치·사회적 리스크
◇ 국내 반발: 미국철강노조는 140만 개 일자리 위협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존 슌 상원 원내대표 등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보복 조치: 캐나다는 155조 원 규모 보복 관세를 발표했으며, 중국은 WTO 제소를 준비 중입니다. 이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제조업 부활'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소비 위축→생산 감소→고용 악화의 악순환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2024년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물가 안정'과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면서 정책 신뢰도 훼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관세 정책의 장기화 여부가 향후 경제 전망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